| 번호 | 77520 | ||
|---|---|---|---|
| 의견제출자 | 노명희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개정 절대 반대~~!! | ||
| 내용 |
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 의무 안은 말도 안됩니다.!!
이미 바닥이 장판이나 강마루 등 뜯을수 없는 자재로 마감이 돼있는데..뜯어서 확인하라는 겁니까?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발상인지요~~!! 또한, 이 불경기에 공제료를 일방적으로 두 배를 인상해놓고 공제 수수료까지 두 배로 부담하라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공제료를 인상했으면 정부에서 증가한 수수료는 부담해줘야지요~~!! 소비자든 공인중개사든 어느정도 공정한 개정안을 만들어야지요...중개사가 봉은 아니잖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