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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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12
의견제출자
김영수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중개보수개편안 입법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개정추진은
결국 모든 국민의 주거권에 입각한 심각한 갈등만을 부추기는 졸속입법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타 자격사단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형평성있는 입법절차를 통해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합리적 합의안을 토대로
개정절차를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편안 개정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