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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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1
의견제출자 이신복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부동산중개 건별보증 반대
내용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회계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공제회계 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건별 보증제도 입법안’을 폐지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