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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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준인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규탄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다!! | ||
| 내용 |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부터 시작된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패한 부동산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좌절감을 주었으면서도,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정확한 처방을 도외시하고
세금인상, 중개수수료 인하, 보증보험료 인상 등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피해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권 심판은 물론, 정부 부처(국토교통부)의 실무 담당자의 문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무 담당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음을 정확히 드러낸 근래의 부동산 급등현상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대급 최악으로 급등한 부동산가격이 공인중개사법 때문인가? 정부의 무능 때문인가?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급등의 문제가 있을때마다 만만하게 개정된다면, 그것 보다도 먼저,실패한 정책의 입안자와 실패한 정권부터 타도해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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