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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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437
의견제출자 이효림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말이 되는 정책을 좀 내세요 진짜 뭐 하자는건지...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타국에 비해 이미 많이 낮은 중개수수료 요율일 입니다.
계약이 나오기 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매물투어할때 기름값, 등기부등본 열람비, 대출상담등등
계약이 나와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기름값이라도 충당하겠지만
계약이 안나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도 먹여살릴 처자식이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수수료도 내리면서 지금 나라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중개사한테 책임을 돌리는 건가요?

누수탐지를 뭐 어떻게 하나요? 원목바닥 다 드러내야 합니까??
보일러가 오래된건 소유권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동산에서 갈아줘야 하는건가요?

현실성이 있게 법안을 내야 납득을 하는데
실무뛰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탁상공론도 정도껏이지...
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실거면 공무원시켜주고 연금이라도 주세요

상식적인 선에서의 법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