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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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9
의견제출자
김기훈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공인중개사 건별 공제 입법은 개미중개업자 죽이는제도
내용
공인중개사가 엄청 많은 수입이 있다는것은 입법하는 사람의 취지(입장)이지 실제로 수입이 많은 부동산은 1%도 안돼고, 현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에서는 거의 절반이 죽어 나가는데 무슨 공제니 보험이니 하고 늘릴 생각만하는지 모르겟군요.
차라리 선진국처럼 부동산은 무조건 공인중개사 통해 거래하도록 입법이나 신경쓰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