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382
의견제출자 윤혜정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현실에 맞지않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