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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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동혁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현실성 있는 법안을 내세요. | ||
| 내용 |
선진국에 비해 이미 많이 낮은 중개수수료 요율일 뿐더러 이미 공인중개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매물투어,각종공부 열람, 법률상담 등)도 많은데 거기서 수수료도 내린다구요?
거기에 수수료도 내리면서 지금 각종 책임을 부동산에게 떠안기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물며 부동산에서 할 수 없는 일들까지 떠안기려는게 말이 됩니까?(누수탐지 책임 등) 게다가 지금 플랫폼 업체 등에서도 업권을 많이 침탈당하고 있는데 이럴거면 뭣하러 전문자격을 주고 소상공인 시킵니까. 부동산도 국민이고 일개 소상공인입니다. 이런식으로 국민갈등을 만들고 저희를 말려 죽이려거든 저희 부동산을 전부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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