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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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36
의견제출자
권옥경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현실정과 법률에 차이가 큽니다. 벌칙을 위한 법을 만들고만 있는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