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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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24
의견제출자 강장순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중개보수 인하 및 협의사항 반대. 바닥누수 확인 반대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는 인하시키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책임과 의무사항을
늘리는 입법예고 결산 반대한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