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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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23
의견제출자 박외숙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현실에 맞는 법개정 원합니다.
내용 현실에 맞지 않는 알방적인 규제가 많네요.
4. 비 선호시설의 예를 추가해서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6. 바닥장판을 뒤집어 확인하는것에대해 마루바닥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도 안되네요.
7. 보일러 연한까지 확인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