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311 | ||
|---|---|---|---|
| 의견제출자 | 손영준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반대 | ||
| 내용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예로 장판을 들추어 균열 및 누수를 확인한다는 문제는 매도인의 하자보수담보책임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에 충첩될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강화마루나 원목마루를 시공한 집도 많고, 설령 장판을 깔았다해도 가구 등 이 있어서, 장판을 들추기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일방적인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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