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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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308
의견제출자
전춘수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일방적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은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개정안으로 보수는 낮추고, 업무 및 책임은 가중하는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업무와 책임이 늘어나면 보수도 늘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주택바닥면에 균열, 보일러 연한표기 등 이는 건축업자나 보일러 업자들이 하는일 아닙니까? 이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