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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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80
의견제출자
황혜영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중개보수 요율 협의가 아니고 고정요율로
내용
협의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실무에서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율은 조정을 하면서 협의라는 단어는 왜 바꾸지 않나요? 정부는 요율 조정해 줬으니 국민들은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이런 생색 내기, 탁상 행정 그만 좀 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