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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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42
의견제출자
강미선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입법제한 반대합니다
내용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6~8번 문항은 공인중개사에게 가혹한 문항이라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공무원도 아니고 자영업자인데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울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