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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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28
의견제출자 이종윤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이 법 현실적으로 지켜지리라 생각하고 만든 겁니까
내용 좀 세심하게 고민하고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법을 제발좀 만드십시요
아무리 양보해서 봐도 탁상행정의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