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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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99
의견제출자 강종임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고정이율을 했으면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싸움없이 해결될일을 이렇게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게끔 하는 분란의 소지의 법을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확인을 시켜주어야 하는지 참 알수 없네요. 마루로 되어있는 부분을 억지로 뜯어내서 확인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임차인.매도자.매수자 중간 역할이 정말 집 한번 보여주고 끝내는 것일까요?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분이라도 계셨다면 이런 법은 통과시키지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