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1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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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주환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비현실적인 개정안전부 반대합니다 | ||
| 내용 |
개정안 반대합니다.
중개보수요율을 낯추고 또 협상까지 하라니요. 중개보수 제대로 주는 고객이 몇%나 됩니까? 중개보수 깍지 않고 다 주는 분은 안계십니다 거기다 행정처분까지 한다고요. 국민들끼리 분쟁하도록 하지말고 차라리 요율을 더 인하하고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그리고 주택바닥 균열과 누수상태를 무슨 재주로 확인합니까? 바닥장판 어떻게 다 걷고 확인할 것이며, 아파트 거실바닥 원목 마루 아니면 데코타일깔려있는데 어떻게 뜯어내고 합니까? 그리고 행정처분과 손해배상까지 한다구요. 이게 말이된다고 봅니까??? 가스 보일러도 10년이상 지난것들도 많고 제조년월일이 보이지않는 보일러도 많은데 무슨제주로 확인기제 합니까? 비선호 시설 기준또한 법 개정하시는 분들께서 이번에 명확하게 종류별로 목록을 정해주십시요. 그리고 공제료를 점차증액도 아니고 한번에 100%를 올린다니요.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중개업을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지? 도데체 이법을 개정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딴 세상에 살고계십까? 비 현실적인 개정안을 반대하며 개정법안은 제고하시고 현실에 맞도록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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