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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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훈 | 등록일자 | 2021.10.12 |
| 제목 | 개정아닌 개악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세금이 올라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건가요?
그런 취지라면 세금도 내리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부동산가격을 누가 올렸나요? 11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렸다는 논리라면 당연히 정부의 간섭과 제재가 있어야 하는게 맞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개인과 단체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길 수 있나요? 저항은 가능해도 결국 정부가 부동산가격 올려놓고 지금 꼬리자르기하는 겁니까? 잡겠다는 투기세력은 얼마나 잡으셨나요? 누가 투기세력이고 투자세력이고 구분은 되십니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시그널이 지금의 상화믈 만들어 놓고 중개보수가 높은 여론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호도하고 개정이 아니 개악을 하시나요? 누가 중개보수 올려다라고 합디까? 고저묘율 적용해달라고 고객과 싸움하기 싫다고요 모든 품목에 요율적용하세요. 개정하시려면 공산품가격도 소비자랑 생산자가 협의해서 가겨결정하도록. 말이 됩니까? 공무원윌급도 줄여야하는거 아닙니까? 국민과 정부가 협의해서 매월 공무윈윌급을 요율범위내에서 협의하도록. 저는 중개보수 고정요율이 안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됩니다. 그 국민들중에 공인중개사도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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