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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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75
의견제출자 천봉순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정액제 건의합니다.
협의는 다툼입니다.
중개사들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일방적인 한쪽의 의견만 수렴하여 정책을 펴지마십시요

바닥 벽면 누수는 장판 전체를 들어보거나 벽지를 제거해야 정확히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생각이나 해보고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까?
바닥 일부를 확인하고 누수 없다고 썼다가 바닥 중앙에서 누수가 있다면 그것도 중개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애기가 되는데... 중개사는 공사업자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말도안되는 정책을 써놓고 무조건 지키라는 것은 공무원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직접 해보고 말하시요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시면 댁의 집에 누수.균열 있는지 점검 좀 해보시요
그리고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