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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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74
의견제출자
박계선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이 공인중개사를 무시한 개정법령으로 절대 반대 합니다.
접착제로 붙인 주택장펀을 들어 올려 확인 해야 하고 잘못되면 파손되며
보일러 출시년도을 확인하고,
부동산경기가 없어 중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중개수수료는 인하시킨다하고
공제보험료는 인상을 시킨다니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 절대 입법을 반대합니다
과거에 사고 방식으로 현실을 모르는 입법 절대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