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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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71
의견제출자
김미규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내용
1번. 중개요율을 확정해 주지 않는다면 매 계약마다 시비가 생겨 상한요율 적용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6번. 장판을 걷어 올려서 바닥을 확인하는것은 훼손하는 행위이며, 요즘 바닥은 접착제로 부착되어 걷어올릴수 없는 구조 입니다.
어느 시대에 사신분이 제도를 만드시는지 참 한심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