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131 | ||
|---|---|---|---|
| 의견제출자 | 윤순옥 | 등록일자 | 2021.10.11 |
| 제목 |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장상황을 전혀모르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어이없는 시행규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행정입법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도 현장에서 가능한 요구를 해야 지키지요. 지킬수없는 법은 국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실효성도 명확성도 없는 입법자의 면피용 시행규칙들은 이제그만 ？살고있는집 장판을 무슨수로 뒤집어보고 임장활동을 할까요? 매번 ! 밥벌이 그만하라는 말이네요 중개업이 무슨 죄인가요? 중개업자들은 이나라 국민 아닌가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있는 정부가 말이 안되는행정입법을 자다가 하나씩 만들어내면 사회적책임에서 면책되는줄 아시나 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인건비 벌어보려 노력하는 성실한 중개업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응원해도 힘겨운 세상살이 인데 ？ 부탁드립니다 중개업자도 누구보다 성실히 세금내는 이나라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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