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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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14
의견제출자 김정숙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무리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어올려서 바닥의 균열과누수확인을 공인중개사가 하라는것은
바닥에 가구나 짐들이 놓여여있는 상태에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