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7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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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승교 | 등록일자 | 2021.10.11 |
| 제목 | 중개보수, 바닥누수확인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상식적으로 보수가 줄면 업무량과 책임이 줄어야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가 줄어드는데 업무량과 책임은 더 늘어나네요.
중개보수를 "협의"하라고 하는데 개정안의 중개보수에서 협의할 보수가 있나요? 공인중개사는 적은 보수로 공익봉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는데 그걸 왜 공인중개사가 뒷처리해야하나요?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니 중개보수만 줄이지 마시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의 보수가 내리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왜 중개사가 확인하나요?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바닥의 누수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국토부분들은 가능하신가요? 국토부에서 시범을 보여주시죠? 확인설명서상의 메뉴얼로써 직접 나서서요. 참~~ 대단하신 국토교통부 입니다~~ 중개보수 단일요율로 해야하며 도로점용허가와 바닥누수확인 설명은 없어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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