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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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95
의견제출자
이창환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등록증게시는 찬성하나 그외 중개보수 협상건은 불필요한 고객과의 마찰만 발생시키고 정당한 보수의 감액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낮추려면 부동산가격을 내릴 수 있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공무원의 보수도 국민의 만족도에 따라 협상가능해야 합니다. 중개현장에서 바닥면의 균열 및 보일러년식은 현실성 떨어지는 탁상행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만 가중시키는 비현실적인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