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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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93
의견제출자 강현옥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시행령내용은 탁상행정 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
살림하고있는집의 장판들 떠들어보고
확인하라는 탁상행정 의 전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분은
책임은 전가하고
권한은 남용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