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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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86
의견제출자
이덕영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개선 노력이 우선이지
경제논리를 법으로만 통제하려는
법시행규칙을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