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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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80
의견제출자
김기완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중개보수인하반대및 복잡한 확인설명서반대
내용
1)중개보수는 노무현 이명벅 박근혜 문재인정부까지 큰변동없이 이어져 내려왓는데, 갑자기 인하를 결정하는것은 말이 안된다. 꼭 인하가 필요하다면 9억원까지는 현상태를 유지하고, 9억초과부터 국토부안대로한세요
2)확인설명서는 지금도 복잡하다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만사항입니다.... 담당자는 시장조사라도 한번 해보시고 확인설명서를 간단하게할것이지 복잡하게 할것인지 판단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