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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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23
의견제출자 기우삼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무리적하자 떠 넘기는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에 관한 세제와 규제,
행정절차,제출서류가 복잡해졌고
행정규제 또한 강화하면서
반대로 수수료는 인하하고 일상적으로
찾기 힘든 부동산의 물리적인 하자를 찾아
고객에게 안내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동산의 물리적인 하자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려는 거 같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