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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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봉태 | 등록일자 | 2021.10.10 |
| 제목 | 중개보수인하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토부의 26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폭등은 명백한 부동산정책 실패며,
진정성있게 국민에게 사과부터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중개보수를 인하 한다면, 부등산 가격이 하락하면 중개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로 말이 안되는 개정령입니다. 그리고 공제료를 배로 인상하면 비례의 원칙으로 중개 보수를 인상해야 하는데, 역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개정령은 철회돼야 하며, 중개보수 인하를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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