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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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973
의견제출자
차미화
등록일자
2021.10.10
제목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중개보수 한도와 협의를 고정으로 하지않는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주시고 임대인들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주시고 협조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조항을 신설하지않고 공인중개사만 행정처분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시행규칙이라면 변호사.세무사.공무원등 전부 해야지 매번 공인중개사만 차별하십니까?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