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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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86
의견제출자
강성준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신 개정안일까요? 공제료도 더 올리고 책임과 의무도 더 높아지는데 수수료는 협의하라구요? 이렇게만 봐도 뭔가 잘못된게 보이지 않나요? 이런 한쪽면만 바라보는 개정안 정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