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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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인환 | 등록일자 | 2021.10.09 |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1.공인중개사와 협의없는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합니다.
2.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1)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대상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유자의 의무이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 상태 확인 의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일일이 바닥 장판을 전부 들어내고, 누수를 확인하나요? 시간많은 국토부 직원이 나와서 하세요! (3)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 신설: 이것은 소유자의 의무사항이지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떤시설이 비선호시설인지 설명을 하라는 규정: 비선호시설은 주관적인데 어떻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나?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비선호시설 일수도 있고, 절이 비선호시설 일수도 있는데... (5) 보증보험 금액을 올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제료가 2배가 증가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인하하는 마당에 공제료까지 2배로 내라고요? 국가에서 부담하세요! (5) 이런 터무니없는 법개정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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