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826 | ||
|---|---|---|---|
| 의견제출자 | 강건우 | 등록일자 | 2021.10.09 |
| 제목 | 정부는 왜 책임을 회피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이간질을 야기하는가 | ||
| 내용 | 이 세상 영업하는 사람들 중 어떤 업종이 보수를 깎을 수 있다고 고객에게 설명하는가. 보수가 단일 요율이 아닌 업종 중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 고객에게 설명해야만 하는 업종이 있는지, 그렇게 안하면 제재를 하는지, 아는 것이 많지 않은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그 잘못을 애꿎은 공인중개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차라리 정부는 정면 돌파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못살게 굴지말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