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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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선영 | 등록일자 | 2021.10.09 |
| 제목 | 부동산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실성 없는 개정안 적극 반대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무리하게 요구되는 개정안이다.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법정분쟁만 폭팔적으로 야기시키는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방마다 장판들춰보며 안내하다간 장판훼손및 수리비 손해배상 청구당함 다가구 원룸등 방 20-30개인데 의뢰인이 그계약서 다 들고다니지도 않음.건네 주지도 않음. 말도 안되는 탁상공론 결사 반대 중개보수인하 중개보수협의 일방정으로 공인중개사의 희생만을 강용하고 생존권을 짓밟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강력히 규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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