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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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15
의견제출자
신희철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반대합니다..과도하게 중개사에게만 책임전가하는 ...
내용
중개보수요율도 결국에는 내리면서..
중개보수에 대한 협의사항도..확인설명사항도.. 중개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률개정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봅니다..
보수율도 낮추는 마당에 이상한것까지 ..(무슨 연식이왠말입니까...) 확인을 중개사가 다해야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가..생각하게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