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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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정미 | 등록일자 | 2021.10.09 |
| 제목 | 장판을 들춰요? 마루바닥은 깰까요? | ||
| 내용 |
이번 입법 예고는 실무자간 회의를 한번이라도 거치신 거라고는 생각할수 없는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판을 들춰서 마루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라던가 보일러의 사용 연한을 명시 하라는 것은 해당 주택의 거주인에게도 극심한 불편을 줄뿐 아니라 또다른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보험의 성격이 강한 공제료도 성실하게 영업하는 모든 부동산 사무소에 일시에 일률적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개업자들은 집값을 올려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범법자가 아닙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려 노력한 성실한 자영업자들입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합리적인 개정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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