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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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79
의견제출자 이진희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탁상공론으로 현실성도 없는 법을 지키라니, 정말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국민이 아닙니까?
공인증개사도 생존권을 보장해 주세요.
현실성 없는 법을 만들고 무조건 지키라 하고
안지키면 책임만을 묻겠다고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 이법에 정말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하는 가정을 책임지는 국민입니다.
무조건 때려잡아야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가 자신의 방의 장판을 들쳐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장판을 들쳐본다먼 좋겠습니까?
참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드시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