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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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3
의견제출자
구광준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제도]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 및 왜 사고가 일어나는지
충분한 토론 절차를 통해 입법을 해야합니다
타 법무사,변호사등 동등한 범위의 수준에 따라 형편성에 맞는 입법예고를 해야지
탁상공론으로 단순하게 처리 해서는 안됩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세요
어찌했던 영세 공인중개사 다 죽이는 건별 공제제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