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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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10
의견제출자 박호태 등록일자 2021.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과중 시키며 댓가는(중개보수)는 인하하는 아주 나쁜 입법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바닥균열은 확인하죠?
사생활 보호하는 시대조류에 어떻게 장판을 들출 수 있으며 요즘 바닥재는 거의 접착인데 사유재산을 훼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보일러교체일이 확인불가는 어떻게 하죠?
거의 탁상공론으로 공인중개사에게 터무니 없는 의무부과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