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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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643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1.10.06
제목 결론: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2/6)
내용 ㄱ -p2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에 대해
ㄱ1 "불에 잘 타는 심재를 사용한 불량샘플이 시험에 통과한다."에 대해
주장-요지: 불량 자재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시험 샘플 크기의 허점 때문임
주장-내용: 현행 220*220*3개 50*50*3개 시험 샘플은 제출 전에 표면에 약품 처리를 할 수 가 있음.
양산품은 시험 샘플보다 큰 500*3600크기임.
양산품에 220*220 또는 50*50 단위로 사이사이에 약품 처리가 불가능하여 합격한 샘플을 양산하면 기준 미달 재품이 만들어짐. (예: 프리보드, EX보드)
주장-결론: 시험 샘플 크기 자체가 양산할 수 없는 샘플을 만들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을 악용한 것임. 결과적으로 실제 화재 사고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함.
주장-대안: 모니터링시 현장에서 1000*1000 샘플을 수거하여 시험 기관에서 <시험 샘플 크기>로 재단하여 시험할 때에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옴.(허점이 보완됨)
그러므로 시험 샘플을 크기를 (440x440이상 1개, 100x100이상 1개)변경하여 시험 기관에서 재단하여 테스트하면 허점을 간단히 보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