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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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642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1.10.06
제목
결론: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1/6)
내용
이유:
추진 배경과 무관하거나 부적절함(ㄱ)
근거가 개정 내용과 무관함(ㅁ5,ㅁ3)
현실성이 없음(ㅁ2)
과도함(ㄷ,ㄹ)
부당함(ㅁ1,ㅁ4)
ㅡ
주의:
첨부화일 "210912_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을 토대로 작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