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6616
의견제출자 홍혜정 등록일자 2021.10.06
제목 결사반대
내용 바닥균열이나 누수확인을 건축업자나 설비업자가 아닌자가 판단하여 설명서에 기재한다는것은 공인중개사의 역량이상을 요구하는 무리한 입법이 아니한가 의견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