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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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71
의견제출자
권은주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제발 생각좀 합시다.
내용
떠넘기기식의 입법예고가 아니라 제발 생각종합시다.
바닥 균열확인위해 장판걷어보라구요??
마루판,대리석 뜯을까요??
장판은 걷어봐야하고 마루판,대리석바닥은 확인 안해도되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형평성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모든 고지 위반에 행정처분??
현실적으로 합당합니까??
생각부터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