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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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58
의견제출자
신전봉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현실을 외면한 개악입니다.
내용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보증보험의 금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의견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무시한 체 말이다.
정당한 자격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겸한 전문가들에게 절차적 문제와 일방적 시행령 개정은 결사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