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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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57
의견제출자 최순녀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좀 더 스마트한 개정을 바랍니다.
내용 1. 모든 다중 다가구에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화
무책임한 건축 차단, 중개사고 차단,무리한 부채비율차단
2. 중개보수는 낮추되 내가 한 일의 정당한 댓가는 받게 해주시오.
최우선변제가 지역별로 다름과 같이 스마트한 수수료 개정이 필요합니다. - 여러집 보고 권리분석 및 서비스를 원하고 한집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불하는 것. 부당
3. 전입및 확정일자를 일반인도 보면 한눈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엉망입니다. 공인중개사도 발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4. 취등록세가 과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말은 많다. 취등록세가 과해도 손해나면서 팔지는 않는다.
5. 확인설명서 및 할일은 태산을 만들고 보수는 깍고, 확인설명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애초 확인설명서는 발행되는 그대로 법정서식이고 그에 따랐을뿐인데, 어찌 중개사만 타박을 하시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려 주먹구구로 때려잡으시면 한 직업, 한 가족, 한 경제가 몰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