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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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55
의견제출자
정명흠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계약서의 확인 설명서 내용이 너무 구체화 되어 있어
조금만 신경을 안쓰면 과실로 다툴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자 보증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바닥 누수라는 걸 조항에 넣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걸 포함 할려면 각 방 거실 각 벽면 등을 구체화 시켜 확인 설명을 해야 함.
불필요한 조항 같습니다.
입법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는 본인이 개업 중개사라고 가정하고 입법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