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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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5
의견제출자 전순옥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서울보증은 연137,000원도 대환영한다.그동안 그많은 공제비 어디에 섰는지 먼저 밝혀라..
내용 서울보증보험...연137,000원에도 가입을 대환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남는다는 것이고
또한 공제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협회의 파행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파행으로 인한 공제비의 불법적,무분별한 집행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한마디 없다가..
이제와서 공제비 다닦이라는 앞뒤안맞는 근거로
건별 공제가입을 추진하는 국토부를 보니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의구심이 간다
지금 중개사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 보이지도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