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6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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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숙 | 등록일자 | 2021.10.04 |
| 제목 | 확인설명서등의 수정안과 무리한 중개업법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확인설명서에 대해 바닥면의 균열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강화마루를 뜯어봐야 합니까? 탁상행정입니다.
산림조합 부동산 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보다는 지금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업권과 수익을 보장을 먼저 강구하여야 합니다. 산림조합 부동산 중개업 등록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중개보수를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내려달라 세금 내려달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오른 집값, 내려달라 요구합니다. 무리한 중개업법 개정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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